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처음에는 주식, 코스피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한참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요즘은 기업들의 감원․감산 바람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감원 및 구조조정 쓰나미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12일, 통계청에서는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실업률은 3.0%(73만6000명), 청년실업률은 6.6%(28만4000명)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7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이는 2005년 2월(8만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정부의 연간 고용목표(2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눈여겨 볼 점은 청년층 일자리(19만8000개 감소)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40대 이상 장년층의 일자리(29만6000개 증가)는 오히려 늘어난 점, 그리고 고임금․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데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임시직 고용이 늘어난 점, 이 두가지다. 특히나,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현상은 몇 개월째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청년실업이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고임금․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오히려 저임금․임시직․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업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하면서 대책을 내놓았다고 우쭐해 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불이 났다, 불이 번진다’고 크게 소리만 지르고 있을 뿐이다. 집에 불이 났으면, 물을 뿌려서 불을 꺼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다 부채질을 하면, 불은 더욱 커지고 이웃집으로 번져가면서 수많은 피해를 입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관료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그런 정책들은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단기 일자리에 고용되었다가 사업이 끝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장기화시키는 게 아닐까? 비정규직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2년이라는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똑같은 격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한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근본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가 말이다.
앞으로 다가올 쓰나미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야 할텐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쓰나미가 닥쳐오면 바로 넘어갈 것 같은 불안감이 요즘 많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