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자금 투입은 시기상조”

“은행 공적자금 투입은 시기상조”

전광우 금융위원장“최악 경우 대비책 마련”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현 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으며, 위기에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물밑에서 최악의 경우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계획 등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 간 인수ㆍ합병(M&A) 가능성에 대해 “일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M&A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와 은행, 해당 기업이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팀을 만들었다”면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은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이라며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 위원장의 발언과 같이 금융당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등 위기대응정책을 진행해 왔다. 중기 유동성 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AㆍB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우량 중기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하는 한편,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통화파생상품인 KIKO(키코) 피해 중기에 대해서도 유동성 우선 지원 및 피해 상장사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재무구조개선팀을 구성해 금융사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의 부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채권 금융사들로 구성된 대주단 협약도 만들어 유동성 부족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 가입을 권유하며 대출 상환 연장의 혜택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의 환매조건 매입 등 정부 지원 혜택도 검토 중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금융사들의 기업에 대한 소극적 유동성 지원을 뚫기 위해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을 조성해 우량 기업들의 채권을 사주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전제했지만 정부는 필요할 경우 시중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비상계획까지 세워두고 만약의 사태 발생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