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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는 모든 이야기

신용취약 기업 모아 대출보증

by 민아세상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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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취약 기업 모아 대출보증

['中企·서민 살리는' 금융공기업] 신용보증기금

  • 글로벌 금융위기로 '빈익빈부익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수 억원을 갚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딱히 손을 벌릴 곳이 없다.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도 당장의 돈 가뭄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기업들도 있다. 일반 개인도 예외는 아니다. 수 천만원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금융 소외자들은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시급한 지금 정부 기관들이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일시적으로 어렵지만 미래가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펴고 있다. 정책금융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은 기업 숨통을 틔우기 위해 당초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했고 자산관리공사는 빚에 쫓기는 서민의 부담을 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27일 50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100개 중소기업과 13개 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취약해 직접금융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이들 업체에게 CBO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생기게 된 것. 신보는 올해 안에 발행규모를 1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보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국내 최초로 P-CBO보증제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19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P-CBO 보증재원으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 4948억원을 출연받기도 했다.

지난해 설립이래 처음으로 출연금 중 5124억원을 상환하고도 1조2000억원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재산은 정부의 별도지원 없이 CBO 보증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취임한 안택수 이사장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기존의 보증축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며 '시장과 함께하는 보증운용 정책'을 천명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보증공급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기라는 것.

이에 따라 신보는 올해 보증총량 규모를 당초 28조원에서 29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당초 5조원에서 7조원으로 2조원 늘려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또 어음보증, 이행보증, 전자상거래보증, 납세보증, 유동화보증 등을 장기ㆍ고액보증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보증이용기간이나 보증이용금액에 관계없이 신규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하반기 들어 맞춤형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했고,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했다. 이 밖에 △'국책금융기관 협약보증' △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보증' 을 시행하는 한편 △ '브릿지론 보증제도' 도입 △이행보증 상대처 확대 등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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